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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A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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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동업자간 협박, 모욕, 무고, 스토킹처벌법위반 모두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된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 성공

법률사무소 민하는 동업자간 협박, 모욕, 무고, 스토킹처벌법위반 모두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된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하는 권리행사

25.03.31

업무사례

원고 몰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에서 준재심 승소

법률사무소 민하는 원고 몰래 원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에서 조정을 취소하는 준재심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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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

업무사례

연예인 데뷔계약 사기 사건에서 검찰 정식기소 성공

법률사무소 민하는 신인 뮤지션이나 연예인 지망생 등에게 접근하여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고 돈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연예인 데뷔계약 사기 사건’에서 검찰의 정식기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25.03.24

업무사례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서 1호 처분 성공

법률사무소 민하는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사건에서 1호처분에 성공하였습니다.

25.03.24

업무사례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관련 배임 사건에서 무죄 선고

법률사무소 민하는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자신의 신용상태를 이유로 갑의 명의를 빌려 그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이후 신용이 회복되자 갑을 사임시킨 뒤 별다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갑에게 10여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

24.04.22

업무사례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피고인이 10년 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여 구속ㆍ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법률사무소 민하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하나는 5년 내의 것인 회사원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음주운전을 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04.22

업무사례

대표이사가 사용한 가지급금 50억 원이 횡령으로 인정되어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보석 인용

법률사무소 민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사용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보석을 청구하여 인용받았습니다.

24.04.22

업무사례

요양병원 건설 분쟁 사건 40개 업체 협상 성공 및 상황 정리

법률사무소 민하는 요양병원 건설 분쟁 사건에서 도급인측을 대리하여 하수급 40개 업체와의 협상을 성공시켜 분쟁 상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4.03.12

업무사례

대형교회 담임목사 관련 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률사무소 민하는 대형교회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에서 담임목사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민하는 대

24.03.12

업무사례

대형카페 영업형태 관련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처분취소 및 무혐의 불기소 방어 성공

법률사무소 민하는 대형카페 영업형태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처분취소 및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어 행정처분과 형사고소 방어에 모두 성공하였습니다.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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