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하는 신인 뮤지션이나 연예인 지망생 등에게 접근하여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고 돈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연예인 데뷔계약 사기 사건’에서 검찰의 정식기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 법리들을 제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최근 민사와 관련된 사기 사건들은 수사 난이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사 기관에서 형사 범죄화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정확한 법리를 기반으로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설득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하는 다양한 기업 형사 사건을 다룬 경험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 범죄에 전문적인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 범죄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변호가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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