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간 협박, 모욕, 무고, 스토킹처벌법위반 모두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된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 성공
작성일자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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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하는 동업자간 협박, 모욕, 무고, 스토킹처벌법위반 모두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된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하는 권리행사 계획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 경미한 욕설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통화 중 발언은 공연성이 없다는 점, 신고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정당한 목적으로 연락하였고 지속적𐤟반복적 연락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요 방어 논리 삼아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경찰수사에서 전부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파악은 물론 관련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견고한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미 경찰이 모두 송치 결정한 사건을 검찰에서 전부 무혐의로 뒤집는 것은 탁월한 실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하는 다양한 동업 관련 형사 사건을 다룬 경험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협박, 모욕, 무고,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의 사건에 전문적인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업 관련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변호가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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