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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몰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에서 준재심 승소

작성일자 2025-03-24
분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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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하는 원고 몰래 원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에서 조정을 취소하는 준재심을 승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하는 1차 조정신청 취하 후 이루어진 2차 조정신청에서는 1차 조정신청의 소송대리권으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선임된 원고의 변호사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한 점이 없다는 점을 주요 논리 삼아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준재심 사건과 같이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물론
실체법을 넘어 절차법에 이르는 전반적인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견고한 설득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

이미 법원이 결정한 사건을 취소하고 결과를 뒤집는 것은 탁월한 실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하는 다양한 가사 사건을 성공시킨 경험과 가사법은 물론 소송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복잡다기한 가사 사건에서 전문적인 협상과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상속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협상과 변호가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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