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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A 소식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피고인이 10년 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여 구속ㆍ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작성일자 2024-04-22
분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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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하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하나는 5년 내의 것인 회사원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음주운전을 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고, 동종전과가 있으며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수사 끝에 정식재판을 받은 상황이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형이 예상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외에 다른 수단을 강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민하는 A씨를 접견하여 당일 운전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경위를 듣고 이를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함과 동시에 기존 전과의 경위, 현재 처한 상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들어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으며 나아가 양형증인을 신청해 물증으로는 소명할 수 없는 A씨 특유의 양형사유를 소상히 밝혀가며 재판부의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민하의 변론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고, A씨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하에는 사건 하나하나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틀에 박힌 변론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고객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해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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