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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A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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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김형민 변호사의 IT경영법무] <1> 인공지능 시대, 무엇을 배울 것인가

24.04.30

업무사례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관련 배임 사건에서 무죄 선고

법률사무소 민하는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자신의 신용상태를 이유로 갑의 명의를 빌려 그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이후 신용이 회복되자 갑을 사임시킨 뒤 별다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갑에게 10여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

24.04.22

업무사례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피고인이 10년 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여 구속ㆍ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법률사무소 민하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하나는 5년 내의 것인 회사원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음주운전을 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04.22

업무사례

대표이사가 사용한 가지급금 50억 원이 횡령으로 인정되어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보석 인용

법률사무소 민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사용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보석을 청구하여 인용받았습니다.

24.04.22

업무사례

요양병원 건설 분쟁 사건 40개 업체 협상 성공 및 상황 정리

법률사무소 민하는 요양병원 건설 분쟁 사건에서 도급인측을 대리하여 하수급 40개 업체와의 협상을 성공시켜 분쟁 상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4.03.12

업무사례

대형교회 담임목사 관련 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률사무소 민하는 대형교회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에서 담임목사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민하는 대

24.03.12

업무사례

대형카페 영업형태 관련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처분취소 및 무혐의 불기소 방어 성공

법률사무소 민하는 대형카페 영업형태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처분취소 및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어 행정처분과 형사고소 방어에 모두 성공하였습니다.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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