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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A 소식
MINHA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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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김형민 변호사의 IT경영법무] <1> 인공지능 시대, 무엇을 배울 것인가 |
2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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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관련 배임 사건에서 무죄 선고법률사무소 민하는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자신의 신용상태를 이유로 갑의 명의를 빌려 그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이후 신용이 회복되자 갑을 사임시킨 뒤 별다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갑에게 10여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 |
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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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피고인이 10년 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여 구속ㆍ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법률사무소 민하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하나는 5년 내의 것인 회사원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음주운전을 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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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대표이사가 사용한 가지급금 50억 원이 횡령으로 인정되어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보석 인용법률사무소 민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사용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보석을 청구하여 인용받았습니다. |
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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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요양병원 건설 분쟁 사건 40개 업체 협상 성공 및 상황 정리법률사무소 민하는 요양병원 건설 분쟁 사건에서 도급인측을 대리하여 하수급 40개 업체와의 협상을 성공시켜 분쟁 상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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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대형교회 담임목사 관련 사건에서 전부 승소법률사무소 민하는 대형교회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에서 담임목사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민하는 대 |
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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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대형카페 영업형태 관련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처분취소 및 무혐의 불기소 방어 성공법률사무소 민하는 대형카페 영업형태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처분취소 및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어 행정처분과 형사고소 방어에 모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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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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