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 Sang Hyeon
정상현수석 파트너변호사
정상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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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법률사무소 민하 수석 파트너 변호사
- 현) 국민일보사 전문가 기고 위원
- 현) 로이슈 전문가 기고 위원
- 전)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그룹 변호사
주요경력
- 명품 구매대행 사기 피해자 150명가량을 고소 대리하여 기소 및 징역형을 이끌어 냄
- 아이돌 그룹, 배우 등 유명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고소 대리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냄
- 유명 배우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고소 대리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냄
- I사의 건설사업 관련 배임수재,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음
- 실질적 대표이사가 형식적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받음
- 대표이사가 사용한 가지급금 50억 원이 횡령으로 인정되어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보석 인용
- 대표이사가 동업의 취지에 반하여 가지급금을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음
- 부동산개발업자가 강제집행면탈,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받음
- I공사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련 하도급 업체가 직접 지급청구를 한 사건에서 I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 원고가 G사 소유 공장 지붕에서 추락해 장애를 입고 G사에 대해 건조물책임을 주장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G사를 대리하여 승소
- 원고가 L공사에 대해 분양권의 명의변경 청구를 한 사건에서 L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승소
- 원고가 A시에 대해 입찰과정의 불공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A시를 대리하여 승소
- P 공업사 사업장 내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 대응
- S 건설사 건설현장에서 직원이 추락, 사망한 사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 대응
- T 건설사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상해를 입은 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재판 대응
- G 사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 중 직원이 사망한 사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 대응
주요사건